법령 상속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누3199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34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호적법
2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6931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32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
3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7866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60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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